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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TV - 21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_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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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맹성규TV 작성일20-10-16 00:0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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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가 벌써 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첫 질의로 산림청에 이번 장마철 인명피해가 난 산사태 현장 중 산림청과 지자체가 지정하는 '산사태 취약지역'이 한 곳도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산(산림청), 건물(지자체), 도로(국토부)가 제각각 따로 관리돼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현행 산사태 위험정보 분석체계를 통합 관리해 재난 대비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어서 산사태 방지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행 산지 전용 허가 기준을 강화하고, 주변 지형지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지 건축물 허가를 내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산림 자격증 보유자는 10.3%, 기술 숙련자는 10.9%에 불과한 산사태 현장예방단원의 부족한 전문성을 제고할 방안을 마련해 올 것을 주문했습니다.

산림조합중앙회에도 질의를 이어나갔습니다. 가짜 면세유를 팔고도 버젓이 면세유를 판매중인 주유소의 지정을 취소하고, 형식적인 점검에 그치고 있는 임업용 면세유 부정사용 적발을 강화하는 등 부실한 관리 실태를 개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오후에는 다시 산림청으로 돌아와서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운영중인 산불진화용 임차헬기의 연수가 최장 58년, 평균 33년으로 노후화한 상황을 지적하고, 산림청의 통합 관리와 예산 지원으로 산불진화헬기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목은 감소하고 있지만 그 범위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짚으며, 매년 30%씩 삭감되고 있는 예산을 확충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10년간 총 32건이 발생한 돌발병해충 피해 방지엔 사전 관리가 효과적이며, 예보의 실효성 강화와 전문 관리 인력의 확충을 해결책으로 제시했습니다.

남은 국감도 충실히 감사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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